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을 16일 앞두고 개헌 카드를 던졌다. 이 후보는 18일 오전 페이스북에 “역사와 가치가 바로 서고, 다양한 기본권이 보장되며 지방자치가 강화되고, 대통령의 권한이 적절히 분산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2700자가 넘는 상세한 개헌 공약을 발표했다.
개헌 공약에서 눈에 띄는 건 ‘대통령 권력 분산’이다. 이 후보는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며 ▶대통령 4년 연임제 ▶대통령 결선투표제 ▶감사원 국회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사후 승인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검찰총장·경찰청장 및 방송통신위원장·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제 등을 제안했다.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는 국회에서 국무총리 후보자를 복수(複數)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후보자 가운데서 선택해 임명하도록 하는 제도다. 2018년 개헌 논의 때는 민주당이 반대했던 내용이지만, 3년 전 대선에서 이 후보 대선 공약에 포함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단순히 선언적 문구가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갖추도록 해, 대통령과 국회의 협력을 제도화하자는 게 후보의 구상”이라고 전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직속 기관이던 감사원도 국회로 이관하고, 공수처·검찰청·경찰청 등 수사기관의 임명도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서 군사 쿠데타를 하거나 국가 권력을 남용해서 국민 인권을 짓밟는 행위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4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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