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김건희 여사 ’자본시장법 위반’ 재기수사
권오수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전주 가담 의혹
서울중앙지검, 4년 6개월 만에 김 여사 무혐의 결론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다시 수사합니다.
다만, 김 여사의 명품가방 사건과 관련해선 재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고발인 측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국 기자, 검찰이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다시 수사한다고요?
[기자]
네, 서울고등검찰청은 오늘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수사는 서울고검 형사부가 직접 맡게 됩니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이른바 '선수' 등을 동원해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전주로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고발 4년 6개월 만에 김 여사에게 주가조작 공모나 방조 혐의를 물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 여사 계좌 6개 가운데 일부가 실제로 주가조작에 동원된 건 맞지만, 주식 전문성이 없는 일반 투자자인 데다 '주포' 등 조작 세력과 직접 연락했다는 증거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고발인인 최강욱 전 의원이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하면서 서울고검은 지난해 11월부터 사건을 검토해왔고, 다시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반면, 명품 가방 사건에 대해서는 재수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서울고검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서는 재수사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에 대한 고발인 측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8월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한 끝에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공직자 배우자의 직무 관련 금품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하고는 있지만, 처벌규정은 따로 없다는 겁니다.
또, 공여자인 최 목사가 건넨 금품은 친분 유지를 위한 것이고 대통령 직무와는 무관해, 윤 전 대통령이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도 아니라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고발인인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측이 항고했지만, 서울고검도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항고 기각 결정문 내용... (중략)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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