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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이윤 추구에만 몰두...사회적 책무는 외면 / YTN

2022-10-16 0 Dailymotion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는 디지털 시대에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 국민이 이용하는 필수 서비스 기업이 이윤 창출에만 몰두할 때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는지를 보여준 사례로 평가됩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0년 출시된 카카오톡 서비스는 스마트폰 확산의 바람을 타고 국민 SNS가 됐습니다.

올해 1분기 현재, 국내 이용자는 4,743만 명에 달합니다.

카카오는 이런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카카오의 국내외 계열사는 194개인데, 이는 2020년에 비하면 40%, 2017년보다는 2배 이상 불어난 것입니다.

이 과정에 부작용이 속출했습니다.

택시 스마트 호출 서비스를 추진하다가 갑질 논란을 일으켰고, 미용실과 꽃배달 서비스는 골목상권 침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김범수 이사회 의장은 국내 기업 총수로는 처음으로 지난해 국감에 불려 나와 사과했습니다.

[김범수 / 카카오 창업자 :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카카오는 또 지난해 말 카카오페이를 상장하며 도덕성 해이 논란까지 일으켰습니다.

류영준 대표 등 당시 경영진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각해 수백억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챙긴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카카오는 이번 불통 사태와 관련해 대응이 지연된 점을 사과하면서 화재 대비에 미흡했던 점도 인정했습니다.

[양현서 / 카카오 부사장 : 화재라는 것은 워낙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사고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화재가 나서 서버 전체가 내려가는 부분까지는 대비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카카오는 법적으로 보면 부가통신사업자이지만, 이용자 측면에서는 기간통신 사업자에 버금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전 국민을 상대로 영업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성욱 / 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부 교수 : 이런 부가서비스가 기간통신 서비스와 구분이 안 되는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제도적 정비도 필요하고, 사업자들도 보다 좀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번 카카오 불통 사태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플랫폼 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인식하지 못할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중략)

YTN 박홍구 (hk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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