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시행령을 바꿔 국회 입법을 우회하는 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를 넘기 어려우니 '꼼수'를 부리는 건데 과거 이 법은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기도 했지만 지금은 각자 사정이 다릅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선 후보 시절부터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넘기겠다고 공언했던 윤석열 대통령.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지난해 12월 방송기자클럽 토론회)
- "(민정수석은) 본연의 기능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사정 기관을 관장하는 그런 조직은 대통령실에 두지 않겠다…."
시행령을 개정해 한동훈 법무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을 꾸렸습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이 어려워지자 정부 시행령으로 국회 입법을 우회한 건데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이런 '국회 패싱'을 원천봉쇄하는 게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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