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심사가 한창인 가운데 정부 경제사령탑이 바뀌면서 여야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예산안을 심사하고 책임질 경제 당사자가 없다면서,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정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예산 심사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인데, 반발이 거세다고요?
[기자]
새로 지명된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정식으로 임명됩니다, 서둘러도 한 달 정도가 걸릴 텐데요.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내년 예산안 심사는 김동연 부총리가 매듭짓게 하겠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계획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를 국회를 무시하고 예산심사를 방해하는 행태라고 꼬집었습니다.
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경질된 부총리를 상대로 어떻게 내년 예산안을 심의할 수 있느냐고 물으며, 국회 무시의 화룡점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 의원은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직접 예산안조정 소위원회나 소소위에 출석해 야당과 예산안을 논의하자고 공식 제안했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 : 소위나 최소한 소소위에는 실질적으로 예산 정국을 주도하고 있는 신임 김수현 정책실장이 함께 나와서 야당과 머리를 맞대고 감액과 증액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 예산심의를 할 수 있고 법정 시일에 예산을 통과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정상 당장 내일까지 예결위 종합심사를 마치고 16일부터는 소위원회별로 이른바 '칼질'로 불리는 감액 심사가 시작돼야 합니다.
하지만 경제 투톱 교체 말고도, 예산소위에 비교섭단체를 포함할지를 두고 시끄럽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 비율에 따라 비교섭단체 1명을 포함해 소위 구성을 16명으로 늘리자고 주장하는 반면, 보수 야당은 민주당 인원을 줄이는 방법으로 총원 15명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예산소위는 다수결 아닌 합의로 의결하기 때문에 한 명의 입김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관련한 여야 대립이 이어지면 심사 일정이 줄줄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뿐 아니라,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문제나 고용세습 국정조사, 사법 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등 곳곳이 암초라 예산 정국에서 진통이 불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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